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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관리 패러다임 변화가 정책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

◆ 작성자 |  kacem ◆ 작성일 |  11-09-22 15:20

조회 3,658

◆ 저자  | 김영신․오해용
◆ 페이지  |  1-18
◆ 주제어  |  지진조기경보, 새로운 표준, 촉발메커니즘, 기든스의 역설, 일본대지진

KACEM-3권1호_01.pdf  |  1.2M  |  193 Download  |  11-09-22 15:20

자연재해에 있어서 잦은 이상 현상이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되면서 정책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들이 정책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의 지진조기경보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010년 규모 5.0이상 지진의 발생현황은 일본 153회, 미국 80회, 중국 23회인데 반해 한국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 사례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일본은 이미 개발 완료하여 2007년부터 대국민 서비스 중이며, 미국은 현재 개발 중이고 중국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2007년~2009년에 시도했던 정책주도자의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정책은 공공의제에 진입할 수 없었던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통제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경제 선진국으로서 압축성장에 대한 반성이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에 이은 백두산 화산 폭발 우려,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 등 3단계 촉발메커니즘을 만나면서 공공의제를 넘어 매우 빠르게 정부의제로 진입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대지진 후 1개월간의 언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의제모집단에서 공공의제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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