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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해구호 활동과 시스템 : 특징 및 함의

◆ 작성자 |  kacem ◆ 작성일 |  11-09-22 15:21

조회 4,548

◆ 저자  | 박동균
◆ 페이지  |  19-34
◆ 주제어  |  재해구호, 재난관리, 재해보험, 위기관리, 민관협력, 지역사회 재난대응팀

KACEM-3권1호_02.pdf  |  670.1K  |  175 Download  |  11-09-22 15:21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자원봉사 조직을 연계한 재해구호시스템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재해구호에 관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또한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여 긴급구조 및 긴급의료체제가 짜임새 있게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국의 재해구호 활동의 특징 및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 재난구호에 있어 민·관 공조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재해구호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민간부분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민관 역할분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미국 재해구호의 강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구호물자 전달 시스템이다. 미국 적십자사의 경우, 500 세대당 20명 이상의 피해조사 자격을 갖춘 봉사원을 파견시켜서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상황을 수집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수리, 공공시설 복구 등에 대한 피해조사는 정부가 하고, 이재민들의 생계구호 차원의 긴급구호를 위한 피해조사는 봉사자들이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구호물품을 배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행정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위해 구호물품 전달에 있어 관료주의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다. 셋째, 미국은 재해구호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전문기능을 보유한 인력들은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구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재민 구호영역은 그 특성상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가 대부분을 담당하므로 사전훈련 없이는 오히려 피해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적십자사는 대형재난 구호요령, 연방정부의 구호사업, 구호소 운영, 급식, 구호품 관리, 재난시 홍보요령, 재난시 보건, 전산운영, 재난구호 강사 양성, 자족지원 등 50개의 과정이 73개의 강좌로 개설되어 실시함으로써 연인원 2천여명 이상의 전문봉사원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넷째, 미국은 재난현장에서 실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구호활동 수행을 위한 재원조성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 재난대비, 대난대응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간중심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에서는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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