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 가능성 및 대비전략 *
Possibility of Cyber Terrorism by North Korea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요  약>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 테러리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적 대비를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반 시설보호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 및 사이버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을지훈련과 미국의 사이버 스톰(Cyber Storm) 과 같이 전부처와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위기대응연습을 매년 실시하여 사이버 위험이 발견되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이버테러 및 위기대응 예행연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도 중요하다. 정보보호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이해와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정보화의 역기능 등에 대한 심각성과 정보보호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사이버테러로 인한 국가경제, 사회혼란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양상이다.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법률제정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 수사, 연구, 홍보 등 대책을 강화하고, 보안의식 강화, 테러전담요원들의 전문성확보 등을 기해야 한다.

* 본 연구는 2009년 12월 17일-18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위기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임. 이 원고의 기초는 2009년 9월 17일 국회 송영선 의원 정책포럼에서 저자가 발표한 내용 및 토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