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안전행태와 산재예방의 접근방안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저자: 조성제(대구한의대)․조철호(대구한의대)*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구지역 8개 산업단지의 현황 및 특성, 성서산업단지 노사의 안전행태, 산업단지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인터뷰, 선진외국 및 국내의 산업단지별 재해예방활동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서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구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정착을 위해 행정조치의 강화이다.
미국, EU 등 선진외국에서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활동이 정착되어 있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강력한 집행이 우선되는 것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부분과 생산이 급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둘째, 지역 주요 산업단지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의 반월시화팀과 경인지역본부의 남동공단 출장소와 같이 대구지역 제조업 재해의 약 30%를 차지하는 성서산업단지와 제3공단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역할 증대이다.
대구광역시 또는 구, 군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각 산업단지별 관리사무소의 임무에 입주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당장 지자체와의 협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부에서 우선적으로 각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넷째,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재해예방 민간단체로 활용하는 것이다.
고용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산재예방활동 보조금의 일부를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업체에 지원하는방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