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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kacem ◆ 작성일 |  14-02-26 21:14

조회 2,255

◆ 저자  | 김영재
◆ 페이지  |  27-38
◆ 주제어  |  통일, 통합, 행정체제

3._통일_이후_남북한_행정체제에_관한_연구_김영재_.pdf  |  694.5K  |  64 Download  |  14-02-26 21:14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after Korea Unification

김영재(강동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행정체제 정착에 필
요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 통일 유형과 통일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행
정체제 통합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았다. 기존 연구에 제언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 지역의 안정화는 행정체제 통합의 필수 조건이다. 둘째, 민관이 협력해 행정체제를 통합해야 한다. 셋째, 철저하게 통일을 대비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다만, 이 연구는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제안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으나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언해 다른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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