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회요인 모색에 관한 연구*4)
A study on seek to opportunity factor for Advancing Korea's defense industry.

권설아(충북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역대정부의 방위산업 발전과정을 네 가지 관점 - 촉진요인(연관산업의 효
과와 정치적 이익구조), 강제요인(국제적 요인), 유인요인(국내적 요인), 전환요인(정치지도자의 방산육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 - 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국내 방위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잠재력 및 기회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있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 방위산업 관련 각종 연구결과물(단행본, 학술논문)을 분석, 우리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정부 및 현장에 있는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 적실성 여부를 판단, 대안을 제시한다.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방위산업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있어 촉진요인, 강제요인, 유인요인, 전환요인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중 한국의 경우 방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전환요인이다. 정부, 특히 대통령의 국가안보 및 국방에 대한 인식이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