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성 강화를 위한 3군 사관학교 통합이 논의되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나 네티즌들이 3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문제점 제시및 반대 여론이 증가하자 일부 견해는 3군사관학교 통합은 사실상 어려우니 국방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그 예하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두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차제에
국방부는 총괄안보점검회의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선 언급도 하지 않았던 육사와 3사를 통합한다고 지난 92일 유독 중앙일보에만 "국방부는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를 육사에 통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중인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1일 말했다,
3사관학교는 대학2년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을 선별하여 3, 4학년 과정을 교육하는 2년제 사관학교다. 이 관계자는 "육군의 장교양성과정이 다양하고 수준차이도 있어 육사와 3사를 있어 육사와 3사를 통합하여 초급장교의 질을 높이면서 장교들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는 기사를 올렸다
이미 지난 6월 중순 부터 국방부는 고위정책토의를 통해 육사, 3사 통합시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육사, 3사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타당성이나 문제점등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고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론 위주로 육사, 3사 통합을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겉으로 들어난 육사 3사의 통합의 이유는 보도된 대로
1. 장교양성과정의 다양화 -> 간소화 필요
2. 장교들의 수준차이 를 근본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순수하게 장교양성 과정을 간소화 하고 장교의 수준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육사와 3사를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저 한다
육사에 대해선 군에서 출세하려면 육사에 가야한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고 육사에 가면 최소한 대령진급까지는 무난하다. 우리 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사출신 장교들이고 비육사 출신들은 육사출신들의 둘러리다 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통합의 대상인 3사에 알아보기로 한다
3사는 1968년 10월 15일 1960년대의 김진조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사태, 동해상에서의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EC-121 정찰시 격추사건등과 수없이 자행되는 휴전선에서의 침투활동등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상황과 월남파병으로 인한 초급장교의 소요증대, 미군철수에 대비한 자주국방의 시대적 요청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북괴군 군관들로 이루어진 124군 부대를 능가하는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3사는 교육과정 2년으로 하여 생도1기를 모집했으나 월남전에 소요되는 초급장교의 소요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육훈련을 시켜 1~6기 까지는 44주로 부터 ~ 62주의 교육훈련을 받고 임관하여 임지로 부임했으며 월남전이 막바지에 이르러 7기 부터 19기 까지는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수업년한 2년을 교육훈련 받고 초급대학 학위를 받고 22,769 명이 임관하여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햇다 (기간중 육사 임관 인원은 : 3,710 여명)
3사출신들은 비육사출신으로서의 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3사교 창설 12년만인 1980년의 3사출신 장교들의 육군에서의 분포는 영관 36%, 대위 82%, 중소위 33% 를 점유하여 점차 3사 출신장교들의 육군에서의 역활이 지배적으로 중차대해지자 초급대학 학력의 3사출신들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도과정 19기를 마지막으로 기수를 단절, 학교창설 14년만에 생도과정을 폐지하고 전문대, 대학 2년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3사관 후보생과정을 개설하여 20~24주간 교육후 임관하여 전방에서 소대장을 마치고 중, 대위때 다시 학교로 소집하여 3사교내 부설 군사대학에서 학부과정 2년을 마치고 다시 임지에 부임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20기~32기까지 13년간 3사관후보생과정을 운영, 13,387명을 배출한 후 (기간중 육사 임관 인원 : 3,700여명)
또 다시 미래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군 육성을 위하여 정예화, 전문화된 군사전문가 육성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이유로 3사출신은 자질이 부족하고 육사, 학군, 학사장교들보다 학력 및 연령의 열세, 양성과정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사관과정을 폐지하엿고 한편으로 3사츨 아예 폐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당시 초급장교의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2년간의 장교양성과정 효율화방안을 연구 1994년 4월 7일 장교양성체제 개선안을 확정 국방장관 결재를 득하였고 1994년 12월 16일 과거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이 육군사관학교 설치법으로 개정되어 전문대졸, 대학 2년이상 수료한 사람을 선발, 2년간 일반대학의 전공과 군사학을 병행 교육하여 전공에 다른 학사학위와 군사학사학위의 2개의 학위를 수여받고 임관하는 3사 생도과정을 부활시켜 1996년 생도 33기부터 현재 생도45기 까지 생도과정 부활시부터 14년간 2,664명이 임관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간중 육사 임관 인원 : 2,660여명)
생도33기 이후의 3사생도출신 장교들은 육사, 학군, 학사장교와 동일하게 임관시 학사학위를 받고 임관하기에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등 소위 명문대학교의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위탁교육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자기계발을 위해 수많은 3사출시장교들이 자비로 대학원과정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학반(영어, 일어, 독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서반어어, 일본어등등).,을 이수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에 과거 육사출신들이 독점했던 위탁교육이나 어학반의 공석중 일부를 3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군에서 군단 단위로 최우소 소대장, 중대장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동춘상, 심일상, 재구상등을 받는 인원도 육사출신들의 독점에서 부터 본인이 국방일보를 통해 획득한 자료에 의하면 동춘상(1-5회) : 38.6 %, 재구상(41-44회) : 41.1 %, 심일상 (7-8회) : 45.8 %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학군, 학사, 간부사관 출신장교들을 제외하면 육사출신들과 대동소이한 분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육사는 지난 1970년대로 부터 1990년대까지 300여명 전후로 임관을 시켜왔고 1997년 부터 현재까지 14년간 210~230 명 선으로 임관 인원을 줄이면서 까지 육사출신 장교들의 고위장교 진출율을 높이려고 안간 힘을 써왔다. (일각에선 육사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심정 피력,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미장성 점유율은 30% 선임, 육군은 장군 진급의 70 ~ 80% 가 육사이며 역대 국방장관, 참모총장의 90%이상을 육사출신이 역임)
현재 3사 생도과정 33기들이 소령으로 진급한지 3년이 된 시점이며 이들이 대령, 장군 진급심사에 들여가게 되는데 이제부터 고급장교로의 진출과 관련된 경쟁율은 점차 증대될 것임으로 육사출신들에게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계획 2020 에 의하면 현재 장교의 비율 8.8 %를 2020년도엔 12.4 %로 증가한다고 하면서도 왜 육사 임관인원을 계속 줄여 나가는가라는 것이 의문이다.(3사출신 장교들의 수준향상과 진출율 증가등을 고려시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육사 출신 장교 1명을 양성하는데엔 2억 2천만원이 소요되고 3사출신 장교를 양성하는데는 5천여만원, 학군/학사장교는 500-6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육사출신은 장기활용 목적(대령이상) 으로 양성하고 3사출신은 중기활용 목적(중령)으로, 학군/학사장교는 단기활용 목적(중,소위)으로 양성한다. 물론 육사, 3사, 학군, 학사장교들중 우수한 사람은 장군이 될 수 있다 3사 출신장교들은 국가예산을 사용 효율성에서 고작 5천만원이 들기에 육사출신보다 효율성이 높다(임관후 각종 보수교육과 위탁교육등을 고려하면 임관후 소요예산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또한 장교수준의 차이라는 이유로 3사 폐교를 획책하면서 육사, 3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중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이유중 하나인 장교의 수준 즉, 자질은 수능성적이 아니라는 것이다(늘 수능 성적을 고려하여 자질문제를 논해왔다)
수능성적이 장교의 자질을 가늠하는 척도라면 육군에서의 진급 선발제도는 선발시험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군에는 진급선발시험이라는게 없다. 육군의 진급 선발은 장교의 자질을 가늠하는 지, 덕, 체의 세부 요소를 고려 진급선발기준(평정요소)을 가지고 선발하는데
- 장교의 업무실적에 따른 개인능력과 전문성을 식별(장,단점)
- 품성 및 자질 평가 -> 충성심, 용기, 책임감, 존중, 창의, 명예심, 도덕성, 리더쉽등
- 종합 평정 : 잠재역량(학위, 자격증등 미래지향적 발전요소)
- 계속 복무 적합성 여부-> 능력부족, 성격상 결함, 군발전기여도, 도덕성, 성실성등 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보면 육군에서 논하는 장교의 자질은 수능성적이 아닌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의 수준을 수능성적을 척도로 보면서 육사, 3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결국 육사출신드르이 진출에 눈에 가시같은 3사 생도를 양성 배출하는 3사관학교를 폐교시키려는 목적의 음모라고 본다
육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육/해/공 통합보다 3사관학교와 통합함으로써 규모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기존에 육군사관학교 공릉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으로 육군사관학교의 이전문제를 약속하였기에 이번 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치권에선 2005년 부터 태능 육사의 이전을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워 왓고 노원구 주민들이나 논산에선 군사도시 육성을 위해 육사 이전을 끈길기에 요구해왓는데 육군본부, 특전사, 행정학교, 국방대학등이 지방이전을 했거나 진행중이며 2년후 대선에서 각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분명 육사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고 육사는 어쩔수 없이 이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논산지역은 수용 및 훈련장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수영 및 훈련 시설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는 적은 예산으로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잇는 가장 적합한 곳이고 장차 통합군 사관학교가 만들어 지더라도 해, 공군을 위하여 포항, 진해, 대구, 사천등의 해, 공군 기지와 가까워 통합사관학교 자리로는 적절한 곳이라고 본다.
따라서 육,해, 공군및 3사를 동시에 통합한다면 3사 출신들도 할말이 없다. 보도에 의하면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도된 시점에서 현 체제를 더욱 발전시킬 생각은 없이 굳이 문제점이 많은 육사, 3사를 통합한다는 기도는 이해할 수 없고 3사를 폐교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육사와 3사를 통합한다...문제점은
1.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저촉된다.
3사관학교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편, 입학 사관학교로서 전문대졸,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재학생들이 장교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3사를 폐교시키면 전문재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들이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기에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저촉된다
2. 통합한다고 해서 지원자들의 수준이나 장교의 자질이 향상되는건 아니다
육사, 3사 통합하여 700명선의 생도를 선발하여 4년간 교육훈련후 임관시키는 것으로 되었다가 최근 400~1000명으로 고려한다는 첩보다, 400명선으로 임관하게 되면 장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병 의무복무기간이 적어 학군, 학사장교들의 지 원율 감소, 학군 55기의 경우 지원미달로 4차까지 선발)
1,000명 선으로 임관하면 육사 출신간 치열한 경쟁으로 진출율 하락, 육사에 대한 매리트 상실, 지원율 하락과 우수자원 획득 곤란을 초래하여 장교의 자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기에 통합의 명분이 없다
장교의 자질은 임관후 근무경력과 경험, 자기계발을 통해 이루어 진다
3. 국가 예산의 낭비다
현재 육사는 210 ~230명선인데 1인당 2억 2천만원이 소요된다
현재 육사, 3사를 합하여 700정도가 임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720억
통합 육사 400명 선발 양성시 880억
현 인력 소요처럼 700명 선발 양성시 1,540억
1,000명 선발 양성시 2,200억 소요됨으로 국가 예산 낭비다
정 3사를 통합하고 싶으면 육,해, 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3사를 동시에 통합하면 된다.
진정 나라와 군을 생각하면서 육사, 3사를 통합하는 것인가
왜 13~14년마다 3사출신들의 맥을 끊어 놓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가?
국방장관께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총괄안보점검회의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선 언급도 하지 않았던 육사와 3사를 통합한다고 지난 92일 유독 중앙일보에만 "국방부는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를 육사에 통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중인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1일 말했다,
3사관학교는 대학2년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을 선별하여 3, 4학년 과정을 교육하는 2년제 사관학교다. 이 관계자는 "육군의 장교양성과정이 다양하고 수준차이도 있어 육사와 3사를 있어 육사와 3사를 통합하여 초급장교의 질을 높이면서 장교들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는 기사를 올렸다
이미 지난 6월 중순 부터 국방부는 고위정책토의를 통해 육사, 3사 통합시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육사, 3사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타당성이나 문제점등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고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론 위주로 육사, 3사 통합을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겉으로 들어난 육사 3사의 통합의 이유는 보도된 대로
1. 장교양성과정의 다양화 -> 간소화 필요
2. 장교들의 수준차이 를 근본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순수하게 장교양성 과정을 간소화 하고 장교의 수준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육사와 3사를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저 한다
육사에 대해선 군에서 출세하려면 육사에 가야한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고 육사에 가면 최소한 대령진급까지는 무난하다. 우리 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사출신 장교들이고 비육사 출신들은 육사출신들의 둘러리다 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통합의 대상인 3사에 알아보기로 한다
3사는 1968년 10월 15일 1960년대의 김진조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사태, 동해상에서의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EC-121 정찰시 격추사건등과 수없이 자행되는 휴전선에서의 침투활동등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상황과 월남파병으로 인한 초급장교의 소요증대, 미군철수에 대비한 자주국방의 시대적 요청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북괴군 군관들로 이루어진 124군 부대를 능가하는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3사는 교육과정 2년으로 하여 생도1기를 모집했으나 월남전에 소요되는 초급장교의 소요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육훈련을 시켜 1~6기 까지는 44주로 부터 ~ 62주의 교육훈련을 받고 임관하여 임지로 부임했으며 월남전이 막바지에 이르러 7기 부터 19기 까지는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수업년한 2년을 교육훈련 받고 초급대학 학위를 받고 22,769 명이 임관하여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햇다 (기간중 육사 임관 인원은 : 3,710 여명)
3사출신들은 비육사출신으로서의 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3사교 창설 12년만인 1980년의 3사출신 장교들의 육군에서의 분포는 영관 36%, 대위 82%, 중소위 33% 를 점유하여 점차 3사 출신장교들의 육군에서의 역활이 지배적으로 중차대해지자 초급대학 학력의 3사출신들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도과정 19기를 마지막으로 기수를 단절, 학교창설 14년만에 생도과정을 폐지하고 전문대, 대학 2년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3사관 후보생과정을 개설하여 20~24주간 교육후 임관하여 전방에서 소대장을 마치고 중, 대위때 다시 학교로 소집하여 3사교내 부설 군사대학에서 학부과정 2년을 마치고 다시 임지에 부임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20기~32기까지 13년간 3사관후보생과정을 운영, 13,387명을 배출한 후 (기간중 육사 임관 인원 : 3,700여명)
또 다시 미래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군 육성을 위하여 정예화, 전문화된 군사전문가 육성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이유로 3사출신은 자질이 부족하고 육사, 학군, 학사장교들보다 학력 및 연령의 열세, 양성과정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사관과정을 폐지하엿고 한편으로 3사츨 아예 폐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당시 초급장교의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2년간의 장교양성과정 효율화방안을 연구 1994년 4월 7일 장교양성체제 개선안을 확정 국방장관 결재를 득하였고 1994년 12월 16일 과거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이 육군사관학교 설치법으로 개정되어 전문대졸, 대학 2년이상 수료한 사람을 선발, 2년간 일반대학의 전공과 군사학을 병행 교육하여 전공에 다른 학사학위와 군사학사학위의 2개의 학위를 수여받고 임관하는 3사 생도과정을 부활시켜 1996년 생도 33기부터 현재 생도45기 까지 생도과정 부활시부터 14년간 2,664명이 임관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간중 육사 임관 인원 : 2,660여명)
생도33기 이후의 3사생도출신 장교들은 육사, 학군, 학사장교와 동일하게 임관시 학사학위를 받고 임관하기에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등 소위 명문대학교의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위탁교육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자기계발을 위해 수많은 3사출시장교들이 자비로 대학원과정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학반(영어, 일어, 독어,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서반어어, 일본어등등).,을 이수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에 과거 육사출신들이 독점했던 위탁교육이나 어학반의 공석중 일부를 3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군에서 군단 단위로 최우소 소대장, 중대장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동춘상, 심일상, 재구상등을 받는 인원도 육사출신들의 독점에서 부터 본인이 국방일보를 통해 획득한 자료에 의하면 동춘상(1-5회) : 38.6 %, 재구상(41-44회) : 41.1 %, 심일상 (7-8회) : 45.8 %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학군, 학사, 간부사관 출신장교들을 제외하면 육사출신들과 대동소이한 분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육사는 지난 1970년대로 부터 1990년대까지 300여명 전후로 임관을 시켜왔고 1997년 부터 현재까지 14년간 210~230 명 선으로 임관 인원을 줄이면서 까지 육사출신 장교들의 고위장교 진출율을 높이려고 안간 힘을 써왔다. (일각에선 육사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심정 피력,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미장성 점유율은 30% 선임, 육군은 장군 진급의 70 ~ 80% 가 육사이며 역대 국방장관, 참모총장의 90%이상을 육사출신이 역임)
현재 3사 생도과정 33기들이 소령으로 진급한지 3년이 된 시점이며 이들이 대령, 장군 진급심사에 들여가게 되는데 이제부터 고급장교로의 진출과 관련된 경쟁율은 점차 증대될 것임으로 육사출신들에게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계획 2020 에 의하면 현재 장교의 비율 8.8 %를 2020년도엔 12.4 %로 증가한다고 하면서도 왜 육사 임관인원을 계속 줄여 나가는가라는 것이 의문이다.(3사출신 장교들의 수준향상과 진출율 증가등을 고려시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육사 출신 장교 1명을 양성하는데엔 2억 2천만원이 소요되고 3사출신 장교를 양성하는데는 5천여만원, 학군/학사장교는 500-6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육사출신은 장기활용 목적(대령이상) 으로 양성하고 3사출신은 중기활용 목적(중령)으로, 학군/학사장교는 단기활용 목적(중,소위)으로 양성한다. 물론 육사, 3사, 학군, 학사장교들중 우수한 사람은 장군이 될 수 있다 3사 출신장교들은 국가예산을 사용 효율성에서 고작 5천만원이 들기에 육사출신보다 효율성이 높다(임관후 각종 보수교육과 위탁교육등을 고려하면 임관후 소요예산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또한 장교수준의 차이라는 이유로 3사 폐교를 획책하면서 육사, 3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중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이유중 하나인 장교의 수준 즉, 자질은 수능성적이 아니라는 것이다(늘 수능 성적을 고려하여 자질문제를 논해왔다)
수능성적이 장교의 자질을 가늠하는 척도라면 육군에서의 진급 선발제도는 선발시험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군에는 진급선발시험이라는게 없다. 육군의 진급 선발은 장교의 자질을 가늠하는 지, 덕, 체의 세부 요소를 고려 진급선발기준(평정요소)을 가지고 선발하는데
- 장교의 업무실적에 따른 개인능력과 전문성을 식별(장,단점)
- 품성 및 자질 평가 -> 충성심, 용기, 책임감, 존중, 창의, 명예심, 도덕성, 리더쉽등
- 종합 평정 : 잠재역량(학위, 자격증등 미래지향적 발전요소)
- 계속 복무 적합성 여부-> 능력부족, 성격상 결함, 군발전기여도, 도덕성, 성실성등 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보면 육군에서 논하는 장교의 자질은 수능성적이 아닌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의 수준을 수능성적을 척도로 보면서 육사, 3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결국 육사출신드르이 진출에 눈에 가시같은 3사 생도를 양성 배출하는 3사관학교를 폐교시키려는 목적의 음모라고 본다
육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육/해/공 통합보다 3사관학교와 통합함으로써 규모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기존에 육군사관학교 공릉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으로 육군사관학교의 이전문제를 약속하였기에 이번 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치권에선 2005년 부터 태능 육사의 이전을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워 왓고 노원구 주민들이나 논산에선 군사도시 육성을 위해 육사 이전을 끈길기에 요구해왓는데 육군본부, 특전사, 행정학교, 국방대학등이 지방이전을 했거나 진행중이며 2년후 대선에서 각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분명 육사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고 육사는 어쩔수 없이 이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논산지역은 수용 및 훈련장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수영 및 훈련 시설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는 적은 예산으로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잇는 가장 적합한 곳이고 장차 통합군 사관학교가 만들어 지더라도 해, 공군을 위하여 포항, 진해, 대구, 사천등의 해, 공군 기지와 가까워 통합사관학교 자리로는 적절한 곳이라고 본다.
따라서 육,해, 공군및 3사를 동시에 통합한다면 3사 출신들도 할말이 없다. 보도에 의하면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도된 시점에서 현 체제를 더욱 발전시킬 생각은 없이 굳이 문제점이 많은 육사, 3사를 통합한다는 기도는 이해할 수 없고 3사를 폐교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육사와 3사를 통합한다...문제점은
1.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저촉된다.
3사관학교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편, 입학 사관학교로서 전문대졸,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재학생들이 장교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3사를 폐교시키면 전문재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들이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기에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저촉된다
2. 통합한다고 해서 지원자들의 수준이나 장교의 자질이 향상되는건 아니다
육사, 3사 통합하여 700명선의 생도를 선발하여 4년간 교육훈련후 임관시키는 것으로 되었다가 최근 400~1000명으로 고려한다는 첩보다, 400명선으로 임관하게 되면 장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병 의무복무기간이 적어 학군, 학사장교들의 지 원율 감소, 학군 55기의 경우 지원미달로 4차까지 선발)
1,000명 선으로 임관하면 육사 출신간 치열한 경쟁으로 진출율 하락, 육사에 대한 매리트 상실, 지원율 하락과 우수자원 획득 곤란을 초래하여 장교의 자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기에 통합의 명분이 없다
장교의 자질은 임관후 근무경력과 경험, 자기계발을 통해 이루어 진다
3. 국가 예산의 낭비다
현재 육사는 210 ~230명선인데 1인당 2억 2천만원이 소요된다
현재 육사, 3사를 합하여 700정도가 임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720억
통합 육사 400명 선발 양성시 880억
현 인력 소요처럼 700명 선발 양성시 1,540억
1,000명 선발 양성시 2,200억 소요됨으로 국가 예산 낭비다
정 3사를 통합하고 싶으면 육,해, 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3사를 동시에 통합하면 된다.
진정 나라와 군을 생각하면서 육사, 3사를 통합하는 것인가
왜 13~14년마다 3사출신들의 맥을 끊어 놓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가?
국방장관께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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