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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 위기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네 가지 일

Posted By kacem  |  19-07-25 11:04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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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 정파·이념보다 국가이익이 최우선
전문가와 주변국 협조·지원 받고 포용과 통합 리더십 발휘


 
 
    정찬권 국가위기관리학회장
정찬권 국가위기관리학회장
 

최근 대내외적인 정치·경제·군사·외교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중·러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미 일본 아베 정부가 위안부, 징용 피해 보상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빌미 삼아 취한 경제 규제 조치로 양국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이다. 미국과는 북한 핵 폐기 견해차, 화웨이 제재 동참 여부, 그리고 미국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으로 한·미 관계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중국은 사드 사태 사과는커녕 북한 비핵화, 한·중 무역을 지렛대 삼아 우리에게 탈미입중(脫美入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내적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 청산,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군의 경계 실패와 패착적 외교 등에 대한 비판과 논란으로 남·남 갈등이 격화되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국가 위기 상황이다. 정부의 내부 지향적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파생된 부정적 결과는 국민의 우려를 더욱 가중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냉정한 위기 상황 판단과 타개 방안 제시, 그리고 대응 수단의 적기 동원·투사(projection)로 위기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 지도자의 의사 결정 기준은 오직 국가이익임을 명심해야 한다. 통수권자가 국가 정체성과 국가 안보라는 최상위 가치를 지키려면 주요 정책 결정 시 특정 정파, 이념, 지지 세력 등을 뛰어넘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지지자의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새로운 길을 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이라크 파병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오직 국익만을 고려해 결정했던 사례는 현 정부는 물론 미래 국가 지도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둘째, 국가 지도자의 합리적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에 전문가의 보좌는 필수라는 점이다. 위기 발생 시 국가 지도자는 대응 시간 제한, 위기 전개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응 방책을 결정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수립된 대안(代案)은 확증 편향과 집단 사고를 낳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의 위기관리 방책 선정과 의사 결정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의 보좌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국가 통수권자는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이 다른 인사들도 등용하여 지혜를 구하는 데 잠시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측근 인사의 실책에 대해 읍참마속(泣斬馬謖)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연이은 외교적 실책과 경계 실패에도 장관이 책임지지 않는 것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고, 복지부동과 면피성 업무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국가 위기관리는 다층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주변국의 협조·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직면한 위기에 안이한 상황 판단과 무딘 촉, 그리고 내부 지향적 정책은 국민의 고통과 피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상식이다. 일례로 미국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은 미래연합사 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했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사안이 아니었던가?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국익 보호는 아전인수식 희망적 사고보다 사실 기반의 현실주의가 훨씬 바람직하다.

넷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통합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남다른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고, 갑론을박을 거친 위기관리 의사 결정에 대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자세가 요구된다. 고대 병법가 손자는 장수와 병사가 뜻을 같이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上下同欲者勝)고 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이성과 집단지성의 작동 여부는 국가 지도자의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작금의 중·러 전투기 영공 침공 사태는 우리에게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대변해 주었다. 과거 주변국 정세에 눈감고, 집안싸움에만 몰두하다 930여 회 외침을 받았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지도자의 담대한 정치력과 위기관리 리더십 발휘, 그리고 국내 정서와 정치 논리가 아닌 국제정치와 외교적 논리에 의한 대외 관계 개선을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한다. 고대국가 카르타고는 분열의 정치로 망했고, 로마는 통합과 개방의 정치로 번영했음을 되새겨 볼 때이다. '징비록(懲毖錄)'의 울림에도 여전히 배고픈 까닭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26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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