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제도·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대책 마련
이달 13일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연합뉴스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도달하면 약 190만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중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기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할 시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 늘어난 수치다.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동일한 조건에서 DSR이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기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간주된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특히 DSR 90% 초과 차주의 비중은 2금융권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 비중은 기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로 늘어났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이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 역시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하게 된다.이에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증가하는 취약차주의 보호를 위해 2금융권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우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 제도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금감원 관계자는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에 신용 하위 50% 개인 대출자를 위한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 상한 기준을 현실화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기존 11%에서 13%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조정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권했다. 또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달 13일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연합뉴스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도달하면 약 190만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중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기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할 시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 늘어난 수치다.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동일한 조건에서 DSR이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기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간주된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특히 DSR 90% 초과 차주의 비중은 2금융권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 비중은 기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로 늘어났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이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 역시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하게 된다.이에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증가하는 취약차주의 보호를 위해 2금융권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우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 제도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금감원 관계자는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에 신용 하위 50% 개인 대출자를 위한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 상한 기준을 현실화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기존 11%에서 13%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조정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권했다. 또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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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DJ 묘역 참배(서울=연합뉴스)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2.7.1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의 첫 행보는 '민생'이었다.이 고문은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찾는 것으로 당권행 첫발을 내디뎠다.그는 참배객 서명대에 DJ의 유명 어록을 인용,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 고문 측 관계자는 "첫 일정을 DJ 묘역으로 잡은 것은 민주당을 실용·민생정당으로 변화시킬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1998년 IMF 사태를 극복한 'DJ 리더십'으로 지금의 민생 위기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아울러 DJ 묘역 참배는 그간 당내 비주류로서 체감했던 적통성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당내 통합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 고문은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결국 통합의 정신으로 유능함을 증명했다"며 "개인적으로 정말 닮고 싶은 근현대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시 '계파 공천'이나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이 고문은 참배를 마치고 연세대학교로 이동, 노천극장 창고에 마련된 노조 사무실에서 학교 청소노동자들과 만났다.그는 현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그것만 주란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이상 주란 최저선인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을 혼동하는 것 같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인데 화장실 앞 창고를 (노조) 사무실로 쓰고 있다. 참 안타깝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의원(서울=연합뉴스) 당 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노천극장 창고에서 열린 연세대 청소노동자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7.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반면 비이재명계는 이 고문의 등판이 현실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 공세를 가하며 '이재명 당 대표' 결사저지 태세를 보였다.비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분열이 심화할 것인데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총선에 실패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도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설 의원은 전날 이 고문의 출마 기자회견 1시간 후에 자신 역시 당 대표 출마 선언 회견을 진행하며 '맞불'을 놨다. 출마 선언문에서는 이 고문을 '폭주기관차'에 빗대기도 했다.이 고문의 8·28 전대 출마에 반대해 온 이원욱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임 회피를 하지 않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당권을 잡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만일 이 고문과 다른 후보의 일대일 구도로 선거가 이뤄진다면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 '어쩌면 이재명'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답변하는 설훈 의원(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이른바 사정당국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앞세운 견제구도 이어졌다.설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라며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참 좋을 것이다. 바둑에서의 꽃놀이패"라고 비꼬았다.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수사대상이 되면 당이 민생에 전념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치부될 것"이라며 "이 고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표직이 '인계철선'이 되어 당 전체가 전면적 대여투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강훈식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강훈식은 계파간 갈등과 당내 분열을 극복하여 당을 통합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가운데 특정인을 향한 지지선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gorious@yna.co.kr
이재명, DJ 묘역 참배(서울=연합뉴스)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2.7.1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의 첫 행보는 '민생'이었다.이 고문은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찾는 것으로 당권행 첫발을 내디뎠다.그는 참배객 서명대에 DJ의 유명 어록을 인용,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 고문 측 관계자는 "첫 일정을 DJ 묘역으로 잡은 것은 민주당을 실용·민생정당으로 변화시킬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1998년 IMF 사태를 극복한 'DJ 리더십'으로 지금의 민생 위기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아울러 DJ 묘역 참배는 그간 당내 비주류로서 체감했던 적통성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당내 통합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 고문은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결국 통합의 정신으로 유능함을 증명했다"며 "개인적으로 정말 닮고 싶은 근현대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시 '계파 공천'이나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이 고문은 참배를 마치고 연세대학교로 이동, 노천극장 창고에 마련된 노조 사무실에서 학교 청소노동자들과 만났다.그는 현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그것만 주란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이상 주란 최저선인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을 혼동하는 것 같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인데 화장실 앞 창고를 (노조) 사무실로 쓰고 있다. 참 안타깝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의원(서울=연합뉴스) 당 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노천극장 창고에서 열린 연세대 청소노동자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7.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반면 비이재명계는 이 고문의 등판이 현실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 공세를 가하며 '이재명 당 대표' 결사저지 태세를 보였다.비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분열이 심화할 것인데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총선에 실패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도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설 의원은 전날 이 고문의 출마 기자회견 1시간 후에 자신 역시 당 대표 출마 선언 회견을 진행하며 '맞불'을 놨다. 출마 선언문에서는 이 고문을 '폭주기관차'에 빗대기도 했다.이 고문의 8·28 전대 출마에 반대해 온 이원욱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임 회피를 하지 않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당권을 잡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만일 이 고문과 다른 후보의 일대일 구도로 선거가 이뤄진다면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 '어쩌면 이재명'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답변하는 설훈 의원(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이른바 사정당국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앞세운 견제구도 이어졌다.설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라며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참 좋을 것이다. 바둑에서의 꽃놀이패"라고 비꼬았다.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수사대상이 되면 당이 민생에 전념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치부될 것"이라며 "이 고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표직이 '인계철선'이 되어 당 전체가 전면적 대여투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강훈식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강훈식은 계파간 갈등과 당내 분열을 극복하여 당을 통합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가운데 특정인을 향한 지지선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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